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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식품제조 OEM 방식도 믿기 어렵다
원산지허위표시 등 관리체계 허점 투성

"농산물 원산지 허위 표시가 만연돼 있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소비자들의 신뢰가 높은 식품의 OEM(주문자 생산) 방식도 믿기 어렵다."

14일 부정식품 특별단속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한 의정부지검 수사진은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

대표와 공장장이 이례적으로 사기 혐의가 적용돼 구속기소된 D식품의 경우 검찰이 밝힌 내용은 이 업체의 홍보를 믿은 소비자들로선 충격적이다.

이 업체는 국내 처음으로 특정 상품을 개발해 히트친 뒤 국내 굴지의 식품업체들이 같은 제품을 뒤따라 출시하는 성과를 올려 지난해 230억원의 매출액을 올릴 정도로 성장했다.

그러나 국산 농산물만을 사용함을 내세워 홈페이지까지 운영하며 알만한 소비자단체 및 제조업체 14곳과 OEM 계약을 체결했지만 업체 홍보와는 달리 독일.중국산 감자전분을 70% 이상 섞어 '믿고 먹은' 소비자들을 우롱하는 결과가 됐다.

이 업체는 이런 수법으로 원산지를 외국산으로 표기해 1개당 800원에 판매되는 라면보다 훨씬 비싼 1천200∼1천500원에 팔아 부당이득을 챙겼다.

검찰은 이런 이유로 이 업체 대표와 공장장에 대해 그동안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라는 이유 등으로 통상 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죄(5년 이하 징역)가 적용된 것과는 달리 이례적으로 사기죄(10년 이하 징역)를 적용, 강한 처벌 의지를 보였다.

형사2부 이재순 부장검사는 "이 업체는 OEM 방식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특정됐고 이런 수법으로 장기간에 걸쳐 대량으로 유통시킨 점을 중시, OEM 방식으로 납품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기죄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또 국내 팥 앙금 제조 5위권 이내 업체인 S앙금 등도 비윤리적이기는 마찬가지로 지적되고 있다.

S앙금은 팥 앙금은 변질이 쉬운데도 유통기간이 경과하거나 포장지가 파손되고 냄새가 나거나 이물질이 섞여 반품된 강낭콩.완두.고구마 앙금 등을 팥 앙금과 빙수용 팥 완제품에 10% 가량 섞어 만드는 파렴치함을 보였다.

특히 이 회사의 제품은 135개 제빵.제과업체에 납품돼 결국 소비자 건강을 위협한 꼴이 됐다.

또 이들과 함께 구속기소된 포천시 H제분 사장은 단속 공무원에게 2천만원의 뇌물을 주겠다는 의사표시를 했다 혐의가 추가됐고 홍삼 주스형 건강보조식품을 국산으로 속여 판 업체 대표는 유명 홍삼 엑기스 제품과 비슷하게 포장까지 해 무려 30배 가까이 폭리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번 수사에서 우리 농산물 안전 관리에 대한 문제점으로 제조업자들의 비윤리성외에 ▲외국 농산물 체계적 관리 소홀 ▲단속인력 부족 ▲경제벌 위주의 처벌 미미 등을 지적했다.

특히 원료가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상세히 적은 원료수불 관계서류의 작성의무 이행을 제대로 점검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원곤 주임검사는 "지검 관내 식품제조가공업체 774곳이 있지만 단 한번도 점검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 서류만 정기적으로 점검해도 원산지 허위표시사범은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번 검찰 수사에서 적발된 식품사범 251명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원료수불 관계서류 작성 및 3년간 보존 의무와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도록 규정한 식품위생법이 적용된 점은 그래서 주목할만 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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